법령 민사소송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6년

1. 서울고법 1996. 12. 3. 선고 96나19675 판결：확정
  [공사잔대금 ][하집1996-2, 442]
   공사잔대금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
2. 부산고법 1990. 2. 15. 선고 88나2168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양수금][하집1990(1),398]
   양수금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70년

3. 광주고법 1970. 10. 20. 선고 69나11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91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
4. 서울고법 1967. 1. 13. 선고 66나52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7민,10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